-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강력 반발 긴급 기자회견
 |
| 사진=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월권적 행위 강력 비판/이용우기자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로 규정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일부 갖추어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할 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