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위원 탄핵심판 우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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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한 중진의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제시한 의견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6일 대한민국 헌정질서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재판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짐"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부분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문에 38번이 나오고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에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고 헌재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 했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 의해서 증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증인신청을 받아줘야하고 증인 반대심문권도 보장되어야 하며 법원에서 형사재판할 때 보통 2주에 한번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정도 일주에 2번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임을 지적 했다.
또한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10건이 있는데 탄핵심판은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폭거로 저지러진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이냐, 아니냐가 밝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완성된 만큼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문제는 8명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한두시간만 토론하며 결론이 나올수 있는 것인데 탄핵심판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것도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위원 등 탄핵심판 일정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가 헌재와 탄핵소추인 간 짬짜미로 의심에 대해 지적하니 헌재는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헌재가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는 다른 사건에 우선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으니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이것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헌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니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리한 것은 바로 발표하고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발표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하루빨리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에 앞서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면담도 요청했는데 거부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 답변이 없을시는 다시 헌재 찾아와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때 뇌물죄 등 제외' 관련 질문에 "그 때는 탄핵소추 주된 사유는 국정농단였기때문에 국정농단은 다 살렸고 뇌물죄 부분은 말단적인 부분였기때문에 제외했다"면서 "지금 탄핵은 비상계엄과 내란이다. 중요부분을 탄핵소추인 측인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고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안 재의결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 않지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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