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 이 발의한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이 12 월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 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 년 5 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 그러나 2023 년 기준 ,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은 2001 년에 비해 약 2.9 배 증가했고 ,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 배 늘어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여전히 5 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 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영대 의원은 “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했다 ” 며 , “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