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가 소득을 2배로…
 |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경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22일 도는 이모작 공동영농 형태로 농가소득 증대 성과를 이룬 농업대전환이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농업대전환은 기존 벼농사를 짓던 농지를 주주형태로 법인에 출자한 후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이모작해 그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누는 모델이다. 경북 문경 영순들녘에서 추진한 공동영농으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 증대 성과를 증명한 바 있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를 시책화해 전국 확산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다양한 농가에 확산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공동영농 법인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차 절차 간소화 및 전면 허용, 우선권 부여 등을 지원한다.
직불금 수령 조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 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도 개편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철우 지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경북의 농업대전환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경북도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삼 논설위원 겸 대기자 willb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