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 그 금액은 1 조 7,000 억원대 규모 (14 억 8,421 만 달러 ) 로 국내 과일 생산액 4 조 9,630 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정안에는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 ②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 ③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④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 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신정훈 의원은 “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