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청문회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 위해서 성토하고 소리지르는 곳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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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토하고 소리지르는 정치공세장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인해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학교폭력 대책 발표를 4월 초로 예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지난 긴급 현안 질의를 분석하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대책 수립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밝힌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의 미미로 인해 학교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의원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전학 기록 삭제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에 학교 폭력 삭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 수립'과 가해자 부모가 재력과 권력을 바탕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렵기에 '소송을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수시·정시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감점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지난번 밝힌바 있는 가칭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는 질병과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불출석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오늘 반드시 출석하고 그러지 않으면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부총장, 반포고등학교 교장, 한만희 민족 교장 등 증인 17명 참고인 1명 참석했지만 지난 28일 정순신 변호사와 학교폭력 소송에 관여된 송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주도 청문회 개최를 단독으로 의결한 점에 비난했다.
서병수 의원은 "여당 의원들 누구도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겟으로 청문화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정순신' 이름 석자를 넣고 청문회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간 야당 주도로 교육위를 개최하고 의결종적수 요건 충족을 앞세워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행태는 의사를 민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흡집내기, 발목잡기 혈안이 되어 교육위와 상관 없는 안건을 집요하게 들고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총선 등 남은 임기 내내 교육위를 정략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학교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핵심 증인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한 뒤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서병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문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어 일부 부분을 읽으니 청문회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야당 의원들이 판단하라"며 '검수완박법' 판결문을 읽었다.
이태규 의원은 "이 판결문의 내용을 생각하면 교육위에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정순신 자녀 폭력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고 민주당은 왜 침묵했고 왜 여기서 분노하는지 그것을 알기위해서는 최소한 그 당시 강원교육감을 증인으로 불러야 했다. 자신들이 불편한 증인들은 부르지 않고 정의를 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토하고 소리지르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는 증인들의 대상으로 국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은 증인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해야 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것이 청문회가 가는 방향이고 청문회는 정치공세 장이 아니다"며 청문회 참석이유를 밝혔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권력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쓰라고 부여한 공적인 힘인데 정순신 검사는 권력을 자기 자식을 지키는데 사용했고 자식이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을 알았다며 자식을 반성하게 하고 그런 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교육적 질책을 해야 했다"며정순신 변호사 등 출석 후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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