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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논란…"부정부패 비호 정당"

기사승인 2023.03.2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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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이후 대표직 유지 비판 계속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의 기소 이후 대표직유지를 두고 당내와 여당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측에서는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탄압이 명백하기에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비명계 측에서는 과유불급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당헌 80조 3항으로 넘어가 정치적 탄압인 경우에 당직 정지를 적용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만 돼도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시켰다는 가처분 신청 이유다.

친문계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당 혁신 차원에서 만든 당헌 80조는 정치자금, 뇌물 등 부정부패인데 이 '등'을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다원권 정지된다. 이런 건 제정 당시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 당시에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돈 받는 부정부패를 염두에 두고 한 거지 제3자 뇌물이란 건 상상도 못했다는 것.

즉 정치자금, 뇌물 부정부패에서 뇌물에 제3자 뇌물은 포함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제3항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부정부패를 비호하는 정당이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을 외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 당무위원회가 부정부패 기소 시 정치 탄압인지 판단해서 당원권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소도 웃을 코메디다"고 힐난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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