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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배상금 1조 책정…1인당 8960만원 역대 최대

기사승인 2021.10.08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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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서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액으로 약 1조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보상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8일 행정안전부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희생자 1인당 총 896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보상금 6960만원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행안부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이달 중 배상·보상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3~5년 단계적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인정한 4·3사건 희생자는 1만4533명이다. 배상·보상액이 1인당 896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1조3021억원이 된다.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보상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희생자 중 유족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배상·보상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고 소송을 거쳐 이미 받은 분들도 있다"며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상자는 1만여명 정도로 액수는 9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절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차 연도 배상·보상금 1810억원을 배정했다.

제주 4·3사건은 1948~1954년 제주도에서 남로당 좌익세력이 일으킨 소요사태를 정부가 군경을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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